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전자 신원 인증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블록체인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단순 가상자산 기술을 넘어 국가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희 의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와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블록체인 기본법, 왜 지금인가’를 주제로 마련됐다.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담아낼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특히 디지털 신원 확인(DID), 스테이블코인, 스마트계약 등 신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블록체인을 공공·산업 전반의 기반기술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기조 강연에 나선 이효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을 가상자산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는 신뢰 검증 구조 자체가 경쟁력이 되고 있으며, 분산신원확인과 AI 기반 데이터 검증 체계에서도 블록체인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법 체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 활성화와 규제 명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성곤 KBIPA 상임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 김종현 데이터랩스 대표 , 이민기 EQBR Holdings 이사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분산원장의 법적 효력과 스마트컨트랙트의 계약상 지위, DID 제도화 방안, 공공부문 활용 확대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꼽았다.
또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기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제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시장 신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이에 따라 표준·인증 체계 구축과 공공 서비스 연계 확대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일수록 사회 전반의 신뢰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블록체인이 금융과 물류, 에너지, 공공서비스 분야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규제나 무분별한 방임이 아닌 균형 잡힌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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