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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회 사무연구처입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을 확대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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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주도권, 이대로 뺏길 순 없다”... 4월 7일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운명 가를 끝장 토론 열린다
“디지털 금융 주도권, 이대로 뺏길 순 없다”... 4월 7일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운명 가를 끝장 토론 열린다디지털자산법 입법 지연 속 입법 공백 위기감 고조미·일·EU 등 글로벌 패권 경쟁 가속화... 한국형 대응 전략 수립 시급민병덕 의원·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타이거리서치 공동 세미나 개최글로벌 금융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정계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국회에 집결한다.현재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며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를 완료하거나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며 시장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이러한 시급성을 반영해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 세미나가 전격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주)타이거리서치가 공동 주관한다. 세미나의 핵심은 글로벌 시장의 빠른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법제화 재추진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산업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된다.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서울대학교 이종섭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를 주제로 포문을 연다.이어 타이거리서치 김규진 대표이사가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현황과 국내 과제’를, 카이아재단 서상민 의장이 ‘글로벌 사례로 본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설계와 국내 도입 전략’을 차례로 발표한다.마지막으로 플룸네트워크 김수민 한국 총괄이 ‘글로벌 토큰화 경쟁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공유하며 해외 트렌드를 심층 분석한다.주제 발표 이후에는 박신애 변호사의 사회로 열띤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조원호 CBO(람다256), 임주영 사업총괄(안랩블록체인컴퍼니), 김경업 대표(오픈에셋), 이환 리드(카이아재단) 등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의 정책, 산업, 법률적 과제를 가감 없이 논의할 예정이다.행사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 측은 이번 세미나가 입법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를 아우르는 이번 끝장 토론이 대한민국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행사 개요]주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 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일시: 2026년 4월 7일(화) 14:00 ~ 17:30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주최: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 정무위원회)주관: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주)타이거리서치관련 홈페이지 :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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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원화 기반 경쟁력 확보 과제”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원화 기반 경쟁력 확보 과제”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4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 세미나 개최해외 사례 분석 통해 발행 주체·준비자산 관리·유통 구조 등 제도 설계 논의디지털자산 입법 공백 속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 모색(사진 제공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서울-핀테크투데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한다.(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종원)는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책 제안 토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타이거리서치가 공동 주관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입법 공백 상황 속에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며 결제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모바일 금융 이용률이 높아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송금과 유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 설계 역시 국내 금융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된다.첫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이종섭 교수가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타이거리서치 김규진 대표가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현황과 국내 과제’를 주제로 아시아 시장 동향을 설명한다.세 번째 발표에서는 카이아재단 서상민 의장이 ‘글로벌 사례로 본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설계와 국내 도입 전략’을 발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 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네 번째 발표에서는 플룸네트워크 김수민 한국 총괄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한다.발표 이후에는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LKB평산 박신애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람다256 조원호 CBO,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임주영 사업총괄, 오픈에셋 김경업 대표, 카이아 이환 원화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 리드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 예상되는 정책, 산업, 법률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협회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주요국 입법 구조와 시장 형성 전략을 비교 분석해 향후 제도 설계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발행 주체, 준비자산 관리, 유통 구조, 이용자 보호 체계 등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해외송금과 온체인 환전 등 실제 인프라 사례를 분석해 국내 도입 시 필요한 설계 기준과 정책 로드맵도 논의될 예정이다.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 설계 속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건의문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시장 흐름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관련 홈페이지 : https://www.fintech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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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PA, 법정단체 승격 추진…제2 다윈KS 사태 막는다
KBIPA, 법정단체 승격 추진…제2 다윈KS 사태 막는다기사입력 2026-02-09 07:00:12김종원 KBIPA 이사장 인터뷰김종원 KBIPA 이사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출범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이날은 김 이사장이 지난달 취임 후 진행한 첫 공식 행보다. / 사진=김관주 기자[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이사장이 회원사에게 “혼자 걷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불합리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기업의 생존권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판이 되겠다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현재 우리 산업 현장의 가장 큰 비극은 정부 내 부처 간 규제 해석 차이로 혁신이 멈추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예가 우리 회원사인 다윈KS”라고 짚었다.다윈KS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현금인출기(ATM) 서비스를 승인받았으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해 사업 확장에 큰 제동이 걸린 상태다.김 이사장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블록체인기본법) 제정과 이를 근거로 한 법정단체 승격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KBIPA가 민간단체의 틀을 벗어나 법적 지위를 갖춘 법정단체가 된다면 부처 간 규제 충돌을 조정하는 범정부 협의체의 상설 민간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는 “다윈KS의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규제 시스템의 신뢰도 문제다. 이번 임기 내 법정단체 위상 확보를 통해 정부 부처 간 해석 차이가 혁신의 사망 선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벨트를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샌드박스가 혁신 기업에게 희망 고문이 아닌 성장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과기부와 금융위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샌드박스 승인 사업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김 이사장은 가상자산 2단계(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도 현장의 방패를 자처했다. 그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가상자산의) 매매와 보관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는 다윈KS의 모델처럼 실생활 결제나 환전에 쓰이는 유틸리티 서비스에 있다”며 “협회 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블록체인 입법 추진 자문단을 통해 가상자산 결제 및 환전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신고 요건 차등화와 특례 조항 마련을 강력히 제언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토큰증권(STO) 시장이 대형 금융사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중소 혁신 기업의 원천 기술이 플랫폼의 필수 인프라로 채택될 수 있게 정책적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결국 김 이사장이 지향하는 법정단체의 최종 목적지는 기업의 생존이다. 그는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보호라는 방어막이었다면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법안과 STO 법제화는 우리 기업이 실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회원사의 억울한 사정을 대변하는 법률적·정책적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 홈페이지 :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60207223359817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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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韓 토큰증권, 중앙집중적 관리로 글로벌 고립 우려
[현장] 韓 토큰증권, 중앙집중적 관리로 글로벌 고립 우려내용요약美·獨 블록체인 개방…국내 '디지털 갈라파고스' 우려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민병덕 국회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과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시현 기자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토큰증권 법제화가 완료됐지만 한국만 세계 흐름에서 벗어나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독일과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을 허용한 반면 국내는 복층 구조와 중앙집중적 관리에 묶여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민병덕 의원 "비상장·부동산·콘텐츠 투자 길 열린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민 의원은 "토큰증권은 단순히 증권의 형식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연결되는 방식을 바꾸는 변화"라며 "자본시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변화"라고 정의했다.이어 그는 "그동안 자본시장은 상장이라는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지만 토큰증권은 시장으로 들어오는 경로 자체를 넓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토큰증권이 가져올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이 다양해지며 상장 이전의 기업과 실물자산, 콘텐츠 등 그동안 시장에 올라오지 못했던 자산들이 자본시장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다양한 자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린다.▲ "韓 기존 틀 고수하면 자본 해외로 빠져나가"아울러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국내와 해외의 구분이 완화되고 한국 기업이 세계 자본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앞으로는 국내 자산을 토큰화해 해외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이 기존의 틀에 머무른다면 자본은 더 열린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시장은 기술로 열리지만 신뢰로 유지된다"며 투자자 보호와 공시, 유통시장 질서, 자금세탁방지, 외환·세제·감독 체계 등 기본이 갖춰질 때 시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지멘스, 블록체인 채권 수백억 발행 성공이날 김상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은 환영사에서 "토큰증권 법안이 3년 이상 미뤄지면서 그사이 급변한 글로벌 산업 및 규제 동향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협회 측은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은 이미 전자증권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정형증권까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독일은 중앙기관을 거치지 않는 단층 장부를 인정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혁신을 수용한 결과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수백억원 규모의 디지털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며 "반면 우리의 현행 제도는 복층 구조와 중앙집중적 관리에 머물러 있어 자칫 우리 시장만 세계적 흐름에서 도태되는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세미나에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큰증권의 제도적 안정성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전시현 기자▲ 건국대·법무법인 광장 등 전문가 4명 발제이날 세미나에서는 네 건의 발제가 진행됐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큰증권의 제도적 안정성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큰증권 제도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내 STO입법 현황과 향후 정비방안'을 통해 현행 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보완 과제를 분석했고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해외 토큰증권 규제와 사례'를 발표하며 주요국의 입법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했다.이어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변호사는 '글로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토큰증권 인프라 설계 방향'을 주제로 기술적 구조와 국제 표준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발제 이후에는 김병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책 보완 및 시행령 반영 전략'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이용준 사무관과 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 주식회사 코드 이성미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발제자들과 함께 토큰증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협회 "기능 중심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토론에서는 기능 중심의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과 글로벌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협회는 "기술적 구조를 옥죄는 규제가 아닌 기능 중심의 유연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블록체인 본연의 혁신성과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만 국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협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될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제언이 우리 토큰증권 생태계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확신한다"며 "협회 역시 국내 블록체인 및 토큰증권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관련 홈페이지 :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