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PA 국회 입법 정책 세미나(3월 26일 국회의원회관)
KBIPA 국회 입법 정책 세미나(3월 26일 국회의원회관)
1. 행사 개요
제목: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일시: 2026년 3월 26일(목) 10:00 ~ 12:30 (15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주관: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목적:
-통과된 법안의 한계 진단 및 해외 법제 동향 및 분석(ex.독일 eWpG(전자증권법) 등)을 통한 정형증권 확대 논의
-학계·연구계·실무계 전문가의 제언을 통한 시행령 핵심 반영 사항 도출
-국내 STO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후속 개정 입법 방향성 제시
2. 세부 행사 계획
하단 포스터 참조
3. 행정 및 후속 조치 계획
1) 정책 건의서 작성: 세미나 종료 후, 4인 전문가의 발표 요약문과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STO 시행령 및 후속 입법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 전달.
2) 보도자료 배포: "독일은 이미 정형증권까지 확대,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 등의 헤드라인으로 주요 경제지 및 IT 전문지 보도를 추진
3) 의원실 협력: 민병덕 의원실과 협의하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법안 개정안 기초 초안(Draft) 작성을 지원
4. 참석 신청
자료집 제작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 참석 신청 링크: https://forms.gle/GVqrkWdrPAESmuvJ7
* 행사 관련 문의: kbipa@kbipa.org 또는 02-511-3730
